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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단독]메가시티에 소득세·법인세 감면권 검토

2023-11-29 10 Dailymotion

<p></p><br /><br />[앵커]<br>전국 메가시티를 띄우는 국민의힘이 파격적인 특별법을 준비 중입니다. <br> <br>부산, 광주에 이어 대전까지 메가시티를 추진하면서 파격적인 권한을 지자체에 주는 안을 검토 중인데요. <br> <br>중앙 정부가 다루는 국세인 상속세 법인세 소득세도 지자체가 권한을 갖도록 하겠다는 겁니다. <br> <br>안보겸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. <br><br>[기자]<br>국민의힘이 메가시티에 세금 감면권과 국토 개발 재량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. <br> <br>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가 연내 발의할 전국 메가시티 지원 특별법에 담길 내용입니다. <br><br>채널A 취재결과 이 법안에는 지방 정부가 국세의 세목과 세율을 정할 권한을 주는 안이 포함돼 있습니다. <br> <br>기업 상속세를 면제해주거나 소득세, 법인세를 감면할 파격적인 권한도 주겠다는 겁니다. <br><br>지자체가 세금 감면으로 기업을 유치하면 일자리와 인구가 늘고 도시의 규모가 커져 지방이 살아날 거라는 논리입니다. <br> <br>여당은 또 지자체가 도시개발 계획을 독자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국토개발권 부여도 정부와 논의 중입니다. <br><br>여당 관계자는 "제주특별법을 참고해 검토 중"이라고 밝혔습니다. <br><br>특별법에 담길 전국 메가시티에는 부산 광주 외에 대전도 포함될 가능성이 큽니다. <br> <br>조경태 특위 위원장은 오늘 이장우 대전시장과 만났습니다.<br> <br>수도권 외 지역으로는 처음으로 메가시티 후보지를 찾은 겁니다. <br> <br>[조경태 / 국민의힘 뉴시티 프로젝트 특위 위원장] <br>"우리 충청권도 메가시티를 통해서 지금보다 훨씬 질 높은 일자리와 훨씬 더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는 도시로 이어져나갈 수 있기를 희망하고요." <br> <br>다음 주에는 광주를 찾아 강기정 광주시장과 면담하고, 부산도 조만간 방문할 계획입니다. <br> <br>채널A 뉴스 안보겸입니다. <br> <br>영상취재 : 박영래 <br>영상편집 : 이태희<br /><br /><br />안보겸 기자 abg@ichannela.com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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